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 이해충돌의 정의 (법 제2조제4호)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공직자는 아니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집되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적용함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심의안건의 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회의 소집일 이전에 회의 안건의 내용을 전달 받았을 때, 회의 참석 전에 사적이해관계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등 조치

?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따른 위원 제척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

?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산상 이익 환수

□ 직무 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음

? 위반 시, 징계 및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