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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송화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차 2010. 11. 29 개정

제2차 2011. 05. 27 개정

제3차 2014. 08. 28 개정

제4차 2015. 07. 13 개정

제5차 2016. 07. 14 개정

제6차 2017. 07. 04 개정

제7차 2018. 07. 23. 개정

제8차 2019. 04. 09. 개정

제9차 2022. 10. 07. 개정

제10차 2022. 12. 02. 개정

제11차 2023. 10. 26. 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 규정은 『파주송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목적) 본 규정은 파주송화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정의)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학교의 장과 교원·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장 생활지도의 범위

 

6(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3장 생활지도의 방식

 

7(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8(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10(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외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2.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교실 내 교사가 지정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단위시간 40분(1차시) 이내 동안 지도교사의 재량에 따라 복귀

해당 위치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수업 시간 내 일부)

교실 내 교사가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단위시간 40분(1차시) 이내 동안 지도교사의 재량에 따라 복귀

해당 위치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교사의 시야 확보 범위 내)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단위시간 40분(1차시) 이내 동안 지도교사의 재량에 따라 복귀

해당 위치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단위 수업 2차시 이내 지도교사와 협의 후 복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및 관리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과중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보장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① 3호‘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1~3호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진행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내외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및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소지금지 물품 (제46조의 소지 금지 물품)

(흉기,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전열기, 도박에 관련된 물건,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등)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11(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조에 따른 조언, 제8조에 따른 상담, 제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0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12(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13(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4(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15(기타 사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6(생활교육위원회의 근거와 목적)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해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다.

② 학생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7(생활교육의 원칙)

① 학생 생활교육은 학생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 보호 및 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학생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징계보다는 교육 및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④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하여 생활교육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율과 책임 의식 및 준법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18(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담당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사가 참여한다.

② 교감은 위원장이 되어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담당부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또한 위원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할 교사 1인을 간사로 선정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의 간사로 임명된 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⑤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 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3.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⑧ 학생 간 폭력에 따른 선도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권한 이관 및 그 결정에 따른다.

⑨ 교권 침해에 관한 선도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로 권한 이관 및 그 결정에 따른다.

 

19(운영)

① 본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회의 소집)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인성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22(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단계)

① 경미한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 발생시 1차 담임교사 책임하에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② 담임교사의 생활교육에도 개선이 안 되거나, 중대한 규정 위반 등으로 선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요청한다. 이 경우 그동안 실시한 학생생활교육 관련 서류 일체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를 개최하고, 선도기준에 의거 선도 조치를 시행한다.

 

23(선도 조치의 종류)

① 생활교육 처분의 종류와 기간

  1. 「학교 내의 봉사」(1일 2시간 기준, 5일 이내)
  2. 「특별교육 이수」(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실시)
  3.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만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② 교내봉사는 생활교육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5일 이내의 기간)

  1.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출석으로 처리

(단, 필요시 지정된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1. 생활지도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1일 2시간(일과 전후)씩 봉사 활동 실시
  2. 봉사 영역은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재 교구 정비, 교내 도서 정비 등
  3. 전문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인성 교육을 실시

(해당 결과는 생활지도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수합, 보관)

  1. 처벌 기간 중에는 봉사활동 소감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③ 특별교육이수는 다음과 같이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하며 반드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수확인서가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1. 금연 학교나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
  2.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 교육 기관의 치료 교육
  3.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의 단기간 교육
  4. 특별교육이수 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교내 위센타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④ 출석정지 1회 부과 시 1일~10일 이하로 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며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이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 출결 사항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삽입한다.

  ⑤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의 상담을 통해 대안학교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⑥ 제2항의 교내봉사는 일반 학생의 봉사 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⑦ 「특별교육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해야 한다. 징계 처분 사실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24(선도 조치의 기준)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행 위 내 용

선도 조치

학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1

교사 또는 교우에게 불손한 언행(욕설, 폭언, 욕설을 연상시키는 고의적인 어휘 등)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나 위압을 가한 행위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행위

 

 

3

교사의 정당한 지시 및 지도에(상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4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개인 정보 유포,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5

교실이나 특별실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

 

6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진단서, 성적표 등)

7

공공문서를 고의로 파손 또는 손실시키는 행위(각종 위원회 출석요구서 및 통보서 등)

8

다른 학교, 사회 공공시설, 사유지 등을 무단 침입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일부러 훼손, 파손, 낙서를 하는 행위

10

등?하교 및 교육활동시간동안 상습적*으로 수업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11

상습적*으로 선도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12

사법기관(경찰)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아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인정된 경우

13

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평가

14

상습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지 않는 행위

 

 

15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불손한 언행, 수업 방해 행위 등)

1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지각, 조퇴,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행위

 

 

17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

18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대리시험에 관여 또는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19

평가 중 부정행위에 동조한 행위

 

 

20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행위

 

21

사전에 시험 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22

담배, 주류, 성냥, 라이터, 폭죽, 본드, 마약 등을 소지하는 행위

 

 

23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4

폭발물이나 위험물, 흉기*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5

청소년 유해 약물(본드 등)을 복용하는 행위

 

구분

행 위 내 용

선도 조치

학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

26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

 

 

27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28

사이버 음란물 및 폭력물을 상습적*으로 탐닉,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SNS, 동영상 등)

29

사이버상 또는 전자기기 이용 시 유언비어나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글, 동영상을 게시 유포하는 행위

 

30

인터넷(스마트폰 채팅)에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따돌림을 하는 행위

31

타인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 관련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32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 하는 행위

 

33

불법적인 금품거래를 하는 행위(도박, 사이버거래 등)

 

34

학생 출입 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아르바이트 포함)

 

35

음란물(서적, 사진, 낙서 등)을 소지하거나, 탐독, 유포하는 행위

36

교내에서 풍기문란 시키는 학생(불건전한 이성문제, 화장실 엿보기, 동성간 추행 등)

37

타인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8

금품이나 물품을 절취, 사취하는 행위

39

불건전한 상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금품 또는 물품을 징수하는 행위

기타

40

선도 조치 중 위 각 호를 6개월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학생은 가중 처리한다.

41

1~39항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은 선도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2

선도 기준 이외의 행위에 대한 선도조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

* 각 항의 행위 내용에 대해 ◎표기된 해당 선도 조치는 그 중 한 가지를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학생생활교육위원회 1회 회부라도 출석정지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상습적: 6개월 이내 3회 이상 같은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말함.

(1차 - 3회까지) 담임상담, 학부모 상담

(2차) 생활교육휘원회 회부

* 폭발물이나 위험물: 비비탄, 장난감 수류탄, 레이저, 화약총 등 다칠 위험이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말함.

* 흉기 : 망치, , 발리송 나이프, 버터플라이 나이프, 카람빗 나이프 등

* 수업에 늦게: 수업의 1/4 즉, 수업 시작 후 10분 이상이 지난 경우를 말 함.

 

25(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처분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활교육처분 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1.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2. 사안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3.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④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해 조사하지 않아야 하고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가 조사 과정에 참여한다.

⑤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다.(이 경우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26(생활교육 처분의 효력) 교내봉사 이상의 생활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전교 학생회나 학급회 임원인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7(생활교육 심의 확정

  ① 생활교육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학교장의 결재 다음 날로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 조치할 때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④ 학생생활교육은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8(생활교육 처분내용 통보) 선도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도 의결 결과 및 생활교육 처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이의제기·재심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9(생활교육 처분 경감)

  ① 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활교육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활교육 처분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은 개선점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30(생활교육의 해제) 선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생활교육 처분 해제 전에 생활교육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재심의)

①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며,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32(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3(심의 및 결의) 학교단위 재심의 청구 및 재심의 절차는 재심의 청구-재심의 여부 심의-재심의 결정-재심 의-학교장 결재-통보-재심의 결과 시행으로 진행한다.

 

34(징계 사실의 공표 금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교사에게 학생의 징계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5장 학생생활

 

35(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⑤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⑥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6(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7(이성교제)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8(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9(여가활동)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운동장 및 특별실(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40(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② 체육활동 시 활동에 알맞은 복장으로 하되 필요 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③ 신발은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교 생활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⑥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한다.

 

41(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2(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43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4 (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 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 자치회 협의를 통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 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45 (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46 (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47(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48(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49(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등

 

50(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교육한다.

 

51(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52(휴대폰 등 통신기기 관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등교 후 전원을 끄고 보관 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주의를 줄 수 있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6장 학생자치활동

 

1절 학생자치회 규정

 

53[명칭] 이 회는 파주송화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54[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55[학생자치회 조·운영]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전교학생자치회로 구성한다.

 

56[학생자치회 임원 구성 및 기능]

① 학생자치회는 학생 회장, 학생 부회장 및 3~6학년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③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양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학생자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

 

57[학생자치회 회의]

① 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주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학생자치회의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8[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9[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협의회
  5.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교육과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보장
  6.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경비 지원
  7.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60[임원]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2인(5, 6학년 각 1인)으로 한다.

 

61[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⑤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62[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6개월(한 학기)로 하며, 차기 학기에 같은 직위로 입후보할 수 없다.

 

63[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중인 5,6학년 학생으로 3학년 이상 학생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64[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 6개월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65[자격 상실]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66[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①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7(보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2절 학급자치회 규정

 

68[명칭] 이 회는 파주송화초등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69[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70[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71[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3~6학년의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남녀 각 1명을 학급 단위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양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 부회장 의견,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72[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③ 기타 각 부서 부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자 중 학급자치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급자치회에서 회장·부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할 시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73[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74[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75[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 6개월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76[자격 상실]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77[임원의 임기]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6개월(한 학기)로 하며, 차기 학기에 같은 직위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78[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와 협의회를 통하여 학급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급자치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3절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규정

 

79(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이하 “임원 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0(적용)

이 규정은 학급자치회 회장 1명, 부회장 남녀 각 1명 및 전교학생자치회 회장(6학년 1명), 부회장(5, 6학년 각 1명) 선거에 적용한다.

 

81(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1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5학년~6학년 학급별 남녀 각 1명씩 담임교사가 추천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6학년) 1명과 각 투표구별 부위원장 4명을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6학년 투표구의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 2학기 학생자치회 선거 시에도 동일하게 역할을 수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일
  2. 투표 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82(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83(선거권자)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이상 학생으로 한다.

 

84(선거인명부 작성)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선거인명부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85(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86(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년(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기준일(예: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3개월,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예: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87(후보자 등록)

① 임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14시까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공약서 1부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임원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88(등록 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89(선거 운동)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 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 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 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6명 이내의 선거 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 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 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 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 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⑥ 감염병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의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90(후보자 홍보 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 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2매(4절)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91(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소견 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소견 발표회의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2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추첨 순으로 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92(어깨띠?피켓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 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 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운동 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93(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 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 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 간 다툼

나. 선거 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1.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 보호자에게 알린다.

 

94(선거비용)

학교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 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개인이 부담한다.

95(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투표 참관인은 각 학급 회장으로 투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⑦ 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⑨ 감염병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재검표가 가능한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96(개표)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개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명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⑧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한 경우 개표 방법 및 결과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97(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후보자 2인을 각각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5,6학년 각각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3~6학년 각 학급 회장의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되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98(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선거의 무효 결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99(보궐선거)

① 학생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고, 남은 잔여 기간이 5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보궐선거 미실시로 회장 유고의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일 경우는 공석으로 둔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보궐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100(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101(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02(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7장 규정의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및 방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와 방법

절차

내용

개정안 발의

- 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

?

 

민주적 의견 수렴

- 규정개정위원회에서 주관,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다양한 방법 으로 의견 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

 

공포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창으로 공지

[* 필요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

 

103(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인원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④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04(구성방법)

①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단,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위촉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 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05(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전교어린이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106(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은 학생은 학생자치활동,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학부모는 학부모회의, 가정통신을 통한 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07(심의 및 결정)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안건의 심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108(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별표 [각종 양식]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1부.
  5.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1부.
  6. 학생 생활교육 대장 1부.
  7. 조치 결과 통보서 1부.
  8. 재심 청구서 1부.
  9. 학생 생활지도 상담기록부 1부.

     10 성찰문

     11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12 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13 이의 제기 신청서

     14 이의 제기 답변서

 

  • 참고하세요

담당자 생활인권부 947-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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